실업급여 탈락 사유 5가지｜180일 계산·사직서 사유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

 

실업급여, 왜 탈락할까?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탈락 사례는 계속 나옵니다.

대부분은 “몰랐다”는 이유입니다.
조건을 하나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 5가지를 정리합니다.

첫번째,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 단순 전직 희망

• 학업

• 가사 사정

• 개인적인 불만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악화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
✔ 증빙자료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자진퇴사 인정 사유 7가지 정리 글을 참고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용보험 180일 미충족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유급 처리된 일수’입니다.

포함되는 날
✔ 실제 근무일
✔ 주휴일
✔ 유급 공휴일

제외될 수 있는 날
❌ 무단결근
❌ 무급휴직
❌ 주 15시간 미만 근로 일부 기간

180일 계산은 단순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유급일 기준’입니다.

구분	근무기간	유급 인정일수	결과
사례 ①	6개월 근무	182일	충족
사례 ②	6개월 근무 (무급휴직 10일)	172일	미충족
사례 ③	7개월 근무 (주 15시간 미만 1개월)	168일	미충족 가능

🚨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착오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위반 등 직무 관련 범죄

• 장기간 무단결근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단순 업무 미숙이나 일반적인 징계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번째, 허위 구직활동 및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 면접 불참

• 입사 제안 거부 반복

• 근로 사실 미신고

• 허위 입사지원 기록 제출

적발 시 결과는 단순 탈락이 아닙니다.

✔ 지급 중단
✔ 전액 환수
✔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이직 사유 허위 신고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한 경우,
실제 사유와 서류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고용센터는 회사 제출 자료와 신청 내용을 비교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서류상 개인 사정으로 정리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문구는 단순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 3가지

1. 사직서에 ‘개인 사정’ 기재

실제 사유가 회사 책임이라도
문구가 다르면 판단에 불리합니다.

2. 180일 계산 착오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무급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식적인 구직활동

동일 회사 반복 지원,
입사 의사 없는 면접 참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

실업급여는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 180일 충족 여부
✔ 이직 사유의 객관성
✔ 구직활동의 진정성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몰라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