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제외대상 총정리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알아보셨나요?

하지만 모든 차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협약 금융회사 미가입 대출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실패를 피하려면 사전에 제외대상·재신청 제한·매입불가 대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최신 공지 기준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제외 조건과 준비 팁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링크 & 공식 상담 채널

  • 대표 상담 콜센터: ☎ 1660-1378 (평일 09~18시)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경로도 이용 가능

🔗 주의: 새출발기금은 문자·전화로 개별 신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사칭 전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고 반드시 위의 공식 사이트와 콜센터만 이용하세요.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총정리 

2025년 9월 22일자 공식 공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업종별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상가·오피스텔 임대 등 임대 수익만을 위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사행성 업종: 도박, 유흥, 경마, 경륜 등 사행성이 높은 사업

  • 투기·불법 업종: 무등록 대부업, 불법 온라인 도박, 무허가 투자업 등

이 업종들은 사업 특성상 정부 재기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감면 및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2) 대출별 제외

  • 협약 금융회사 미가입 대출: 캠코·새출발기금과 협약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매입 불가

  • 매입불가 대출: 신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리스·렌털 계약 일부, 법적 분쟁 중인 채권 등

  • 정상 상환 대출: 연체가 없고 조정 사유가 없는 경우 감면 대상 아님

3) 개인별 제한

  • 재신청 제한: 기존 신청 후 취소했거나 조정 거절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 불가

  • 위장 폐업: 실제로 사업 유지 중임에도 지원을 위해 허위 폐업 신고 시 지원 제외 및 추후 불이익


협약 금융회사 확인 방법 & 신청 실패 사례

새출발기금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한 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협약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메인 → 지원안내 → 협약 금융회사 메뉴 클릭

  3.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별 협약 여부 검색

💡 실패 사례

  • “대출 연체가 심해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협약 미체결 저축은행 상품이어서 매입 불가”

  •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이라 단독 신청했는데 일부 금융사가 협약 대상이 아니어서 거절”

사전에 금융회사를 체크하지 않으면 신청 후 거절돼 90일 재신청 제한까지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제외대상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세요.

1) 업종 & 사업자 등록증 점검

  •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 코드 확인

  • 부동산 임대·사행성 업종 여부를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2) 대출 내역 사전 검증

  • 대출 금융사 협약 여부, 대출 발생일, 연체 여부 확인

  • 신규 대출 6개월 미만이면 신청 시점 조율

3) 신청 타이밍 전략

  • 신청 후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 불가 → 신청 직전까지 서류·조건 최종 점검

  •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발생 전 신청하는 것이 금리 조정에 유리

4) 최신 공지·소급적용 체크

  • 2025.9.22 제도개선 공지에 따라 기존 약정도 소급 적용 가능

  • 이미 약정을 맺었다면 개선된 조건 재적용 상담 권장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사행성 업종·협약 외 금융사 대출 등 제외대상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업종·대출·재신청 제한을 점검하고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서 협약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신청 실패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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